122개 교육단체 “교육격차 해소 위해 추가 필요”
[광주타임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공동대책위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의 대표 20여명이 현장에 함께했다.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이날 “교육교부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지금 수준보다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습 및 정서결손 회복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확충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전면 무상화 등에 교육교부금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 6636개교나 되며,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 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동대책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