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란법·세모녀 복지3법 당론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복지 3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우리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코뮤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서 국익 입법과 경제 활성화 위한 주요 민생법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새민련이 복지 3법, 핵테러 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 국익 안보 법안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야정 기초연금 협의체 회의와 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과 머리를 맞대고 4월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5조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최우선 약속을 지켜서 기초연금법, 복지3법 등이 모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내일 개회되는 4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이 무려 6858건이 계류돼있다”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만 해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원자력안전법, 단말기 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야간에 심사를 마치고도 방송법에 인질 잡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16건이 의결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정비준동의안, 개인정보신용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부동산관련법 등 안보 및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험천만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변화를 통해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세모녀 복지3법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통과돼야지 지금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통과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후퇴에 절망하는 선한 이웃들을 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 84주째 오르는 전월세 안정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이 조속히 타결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세모녀복지3법만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의한 사각지대 해소 3법이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갈증을 해소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 이래로 무너지고 방치된 복지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은 세모녀 복지 3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3건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이날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간사인 오영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공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돕는 ‘도시형소공인지원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4월국회에 임하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