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전두환 거론 “독재자는 단죄…역사의 심판 받을 것”
[광주타임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 남아있기나 한가”라며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해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