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재위원회 수도권 편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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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문화재위원회 수도권 편중 여전”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5.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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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포 호남·경상권 절반, 전문위원은 20%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문화재위원 구성 현황에 따르면 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전문위원은 수도권 비중이 44.2%에 달했다. 전체 199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명을 차지했다.

문화재위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문화재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역 분포건수로 따져 봐도 수도권 분포율은 35.1%로,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호남·경상권 분포율은 48.6%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웠지만, 문화재 전문위원 수는 고작 26.6%에 그쳤다 .

이 의원은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전문위원의 경우는 아직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며 “문화재위의 지역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문화재 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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