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박탈…돌봄 사각지대 방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7일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3000여명으로, 광주 거주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다. 외국인 주민 대부분 산단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이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피난민들이 늘고 있다.
이 중 국내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들은 일해서 번만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잃거나 병에 걸리게 되는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난민 아동을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무국적 아동들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거나, 설령 학교에 다닌다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며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일궈갈 수 있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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