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은 ‘꼼수’ 우회 지원…선택적 특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130억원), 대구(484억원), 대전(260억원), 인천 (380억원) 등 총1254억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4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1~4호선은 30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억원 중 국비 138억원(30%)을 활용해 5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다. 부산 1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억원을 투입해 1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년 노후시설 교체,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이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