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확인 시스템 중대 결함…철저한 검증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내 예술가들에게 주고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외국 국적 예술가들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원자격 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창작준비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경제적 문제로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술인 2만3000명에게 200~300만원이 지원되고, 예산은 660억원이 소요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은 격년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8만1797명에게 지급했고, 이 기간에 26명에게 잘못 지급된 가운데 이 중 외국인도 한 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준비금이 어떻게 외국 국적자에게 지급됐는지 의문이다”면서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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