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엔 공유재산 심의 요구…“희망고문 아니냐” 질타, 턱걸이 의결
[광주타임즈] 광주 북구가 추진에 나선 주민 복지 거점 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해 ‘거꾸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비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공유재산 신규 취득 절차부터 나섰다가, 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지난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곡동 옛 우체국 부지(849-6번지)에 생활문화복지 거점 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30억 5000만 원(시비 16억 원·구비 14억 50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연면적 689㎡ 규모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9월 주민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부지가 교통 접근성·상징성 면에서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되길 바란다’는 여론을 수용, 이 같은 사업에 나섰다.
북구는 올해 2월 해당 부지(1000㎡)를 매입한 데 이어 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광주시의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신청했다. 사업 선정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
이처럼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52%를 차지하는 시 예산 지원이 아직 불투명한데도, 센터 신축을 기정사실화했다.
북구는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따라 자치구가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공공시설물)을 취득·관리하기 앞서 의회 심의·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재원 조달에 불확실한 변수가 있는데도, 구청 소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겠다며 의회 본회의 의결까지 필요한 안건을 심의부터 해달라고 한 것이다.
더욱이 1억 3700만 원 규모 설계 용역비도 아직 시 의회에서 편성·심의되지 않았다. 시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구비 재원 조달 계획 역시 유동적이다.
북구는 이 사업과 관련해 ▲건립 설계비 예산 의결(올 12월) ▲시 공모선정 결과 발표(올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2024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2024년 3월~5월) ▲공사 추진·준공(2024년 9월~2025년 12월) 순서로 향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심의에서도 ‘절차 경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손혜진 의원은 “시 공모 결과는 올 12월에 나오는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시에서 진짜 16억 원을 주는지 확실치 않고, 설계비도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같다”며 “만약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일곡동 주민들만 ‘희망고문’하는 꼴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여러 변수가 있는데 예산 확정 없이 예측 만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시와 협의한 결과 해당 사업에 다른 자치구는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시가 해당 사업 예산 16억 원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설계비라도 먼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 8000만 원 가량은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돼야 추후 절차에도 차질이 없다”며 의결을 호소했다.
의회 행자위는 정회 중 논의를 거쳐 구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계획안 원안 대로 의결했다. 해당 사업을 제외한 수정 의결도 거론됐지만, 시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회는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 ‘시의 예산 지원 계획이 확실한 지 서면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 등 우려 섞인 당부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