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허술…현장 전문가 충원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관측’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억달러(약4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수입업자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수입 물량과 유통 물량을 속이기 위해 ‘폐사했다’고 문서로 허위 신고한 뒤 폐사했다는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서 폐사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민물장어의 가격이 1㎏ 당 2만7000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6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해 8개 업체, 60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수입산 민물장어의 국내산 둔갑은 실물 이동 없이 이력신고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허점 때문”이라며 “전담조직 신설과 단속 인력 확충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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