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안전핀 뽑아”…尹정부, 감정적 대립 멈춰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를나타낸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철수하고 무장을 해제한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 평화 안전핀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렇지만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가 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전방 초소 11곳에 일제히 병력과 무력장비를 투입했고 서해 북방한계선 해안포가 개방됐다”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라.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법사위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성발사와 남북 9·19합의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성급한 대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며 “그런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북 9·19 군사합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감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