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국회 책임 져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날 서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광양경찰서 내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해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서 의원은 광양시 전남도의원과 광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경찰청 전담 TF 신설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 내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