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냐 공무원 희생이냐…총선 수검표 도입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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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냐 공무원 희생이냐…총선 수검표 도입 ‘분분’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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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산 부족”…공무원노조 “주먹구구식 선거 사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5일 오후 화순군 한 대형 숙박업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수검표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제22대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5일 오후 화순군 한 대형 숙박업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수검표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제22대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수검표 방식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부정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과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에 강제로 투입돼야 한다는 공무원 사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25일 오후 화순군 한 대형 숙박업소 강당에서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모의 개표 훈련을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이번 총선부터 투·개표사무원과 감독관의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약속받은 바 있다. 투·개표사무원 6만원, 감독관 10만원 씩 받아오던 수당은 이번 총선부터 각각 1만 5000원~3만 원씩 인상돼 7만 5000원~13만 원 선이다.

그러나 투표소 준비부터 철수까지 하루 최장 20시간을 일하는 환경에 선거사무수당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요 입장이다.

선관위도 선거사무수당 현실화와 투·개표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다.

적정 인원과 소요 비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작성, 중앙선관위 보고를 거쳐 기획예산처로 송달하나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빠듯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의 경우 투·개표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만큼 매번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전대홍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모바일 투표가 대중화돼있는 세상인데다 벽보나 공보물 전달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규격화된 내용들이 공통된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훨씬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선거사무수당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정도만 바라고 있다.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선거 사무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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