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목숨값인 쌀값 지키기 22대 국회서도 흔들림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나주.화순)는 지난 13일 22대 총선공약 으로 ‘쌀값정상화·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
올해 2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 3512원 으로 작년 10월 5일 (21만 7552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4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 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 으로 추진돼 본회의를 통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다.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쌀값정상화법’ 재추진을 통해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 생산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남은 임기 동안 쌀값정상화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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