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공공부문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을 뿐이다”라는 혹평을 낳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45만9000원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60만1000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114만2000원에 달해 임금 양극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은 22일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591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839만7천명의 32.1%가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비정규직이 17만9천명 더 늘어났고, 그 비율은 0.2%p 줄어드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1년 동안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1년 전보다 더 열악해졌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는 비정규직은 지난해 25.4%에서 올해 24.4%로 1%p 줄었고, 유급휴일이 있다고 대답한 비정규직 비율도 34%에서 32.7%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1년 전보다 각각 0.3%p와 0.6%p 줄어든 39.7%와 46.2%로 조사됐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노동조합 가입비율도 정규직 근로자는 0.4%p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되레 0.1%p 감소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가입률이 더 떨어져 비정규직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늘어난 비정규직의 연령는 60대 이상(12만8천명)에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 현실에서는 이런 비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어쨌거나 문제는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260만1천원, 비정규직은 145만9천으로 월급격차가 114만2천원에 달해,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라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경력 등 노동조건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규직 대비 임금이 60%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로만 여러차례 발표했지만 번번히 립 서비스다. 진정성 있는 노동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