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리 지명자 ‘부적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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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총리 지명자 ‘부적절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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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세월호 국면을 수습하고 추락한 정부 신뢰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카드\'를 내밀어 논란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법과 원칙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과연 민심을 달래고 지금의 정국 위기를 돌파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가 작년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수임료로 벌어들이는 등 ‘전관예우와 재산형성과정’이 벌써부터 입쌀에 오르고 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매월 평균 3억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셈인데, 이는 정홍원 총리 등 전임자들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평가다.
정 총리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로펌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6억6945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정 총리는 당시 매월 3000만원 가량의 소

득을 올렸음에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안 후보자의 퇴임후 소득 역시 이같은 기준에서 볼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금 6억 원을 뺀 10억 원 중 절반 가량은 사회에 기부했으며, 나머지는 작년 주거용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파트는 거주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관예우 의혹은 안 후보자의 도덕성을 흔드는 또 다른 공세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는 대한민국호 개조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안 후보자가 정작 법조계의 해묵은 ‘전관예우 관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을 야권에서 집중 제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놓고 안 후보자측과 야권이 한치도 밀리지 않는 칼과 방패의 치열한 논리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홍원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검사 출신이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법조인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결국 기존 인사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없는 개각은 무의미 하고, 검사출신 총리후보를 임명한 것은 김기춘 체제의 강화로, 국민을 위한 인선이 아닌 ‘왕실장’을 위한 인선이라는 비판 또한 거세다.
박 대통령은 ‘민심수습은 검찰의 칼날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곱씹어 봐야 한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불통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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