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법안 비중 늘릴 것”
“원 구성, 완전한 합의 위해 시간 끌고 가는 건 기피”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9일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오는 6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의 당론 추진 확대를 약속하는 등 중앙당 정책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 국정전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6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과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통해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해태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공수처설치법 같은 정도가 위헌이라면 국회 권한이 너무 제약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및 정책의 당론 추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의, 민주당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법안의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방향성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같은 입장”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의원들이 개별입법하고 선택적으로 당론을 추진했다면 22대에선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만한 의제를 추려서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일각에선 ‘사당화’ 비판까지 제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론 입법 확대 배경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 개별 입법을 누가 침해하지 않는다”며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저걸(개별 입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되 당의 역할을 좀 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속한 원 구성도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협상을 충실히 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대상인 현안이 있을 때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한정 없이 끌고가는 일은 기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