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관계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다시 악화됐다가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허용하는 조치로 인해 관계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시 주석 방한에 초점을 맞춰 4일부터 상호비방과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특별제안’을 제의해온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 한·중관계 급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한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진핑의 방한 자체가 악재나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지난해 북중관계가 안좋았고 시진핑이 한국에 먼저 온다는 점에서 북측의 불만이나 신경전이 있을수 있어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압박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초는 평화·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8월14~18일)과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북한은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고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국방위 특별제안을 보면 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고리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또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체제를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은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포기 촉구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기조로 하는 추상적 형태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