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조직개편 수정’ 거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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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조직개편 수정’ 거센 압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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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제시하며 ‘졸속’ 비난
새누리 “야당 입맛대로 정부조직 구성 의도”
[정치=광주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 압박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발하고 있다.

당내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국회입법조사처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의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에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경청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협상에)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입법조사처의 의사결정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졸속입법을 내놓고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정부조직법을 만들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부안의 수정이나 보완 수준을 넘어서서 야당 스스로 국정의 기본틀인 정부조직을 제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정부조직에는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는데 정부가 야당 틀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면 도대체 국정운영의 주체는 누구냐”며 “새정연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정권을 당연히 따 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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