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계걱정…한국이 풀어야 할 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증대 차원의 생활비부담 줄이기 방안으로는 ▲영어전문채널 도입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주거급여 대상액 추가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전면개방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신규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기초소득 올리기 방안으로는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임금근로자 중 보험적용제외자의 기본소득 보장 등이 제시됐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는 ▲간호사 등 간병서비스를 위한 2만개 간병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각종 정부포상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최우선 배려 원칙 정립 ▲실 노동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퇴 뒤 삶을 걱정하는 리타이어 푸어, 즉 고령은퇴 가구가 2010년 기준으로 102만 가구”라며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고 이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풀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MB정부 5년동안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법인자산·법인소득과 가계자산·개인소득의 격차가 더블로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경환 후보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LTV나 DTI를 완화해 단기간에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이는 부채 1000조 시대란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