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비업무를 하다 의족이 파손된 양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라며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 해석상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업무 중 치과보철이 파손된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비록 물건이더라도 신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해 산재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 등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근로자의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양쪽 무릎이 다치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씨의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오른쪽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소를 제기했지만 1·2심은 "의족 파손을 신체 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있는 보조기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