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느냐며 국회를 비난했다”며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맞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대목마다 남 탓을 하고 계신다”며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는 지금 국가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런 정부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담화문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란다. 그게 참사에 대한 (올바른) 대통령의 자세”라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여야 청와대 회동에서 7월16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월16일 그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4월16일 그날 청와대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는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눈물을 못 닦으면서 경제활성화 되고 민생안정이 될 수 없다. 과거를 정리도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이 5월16일 눈물의 담화문 발표하던 그 자세로 돌아가 특별법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없이 대기업 규제를 풀어 경제만 살리자는 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는 새로운 적폐를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체계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해외관광객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관광진흥법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 빗장마저 풀어 제치는 건 아닌지,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법이 국민건강을 잠식시키는 법은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