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냉난방비 지원 앞장섰는데…터무니 없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삭감 주장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달으며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수 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은 재벌·대기업 부자에게 법인세, 상속세 등 온갖 세금 감면하면서 애꿎은 서민과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메우려고 한다.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로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며 “그것도 꼼수 서민 증세다.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우긴다.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며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나 오른들 무슨 걱이 있겠나.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왜곡 전문 정당”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야당은 서민증세가 아닌데 5년 내내 서민증세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부자만을 위해 특별히 더 감세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민 감세를 했고,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가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주장을 하면서 ‘불효막심 정권’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 의장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가 다르다”면서 “이를 모르고 주장했다면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고, 알고도 왜곡했다면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나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매년 관련예산을 증액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지난 9월2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재위와 약속해 경로당 냉난방비를 올해 지원한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예산이 삭감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