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시정 격려 메시지·평이한 질문 일관
과거 야당 텃밭인 광주시라는 상징성과 함께, 시장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반영된 듯 덕담과 함께 송곳 질문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세월오월’ 전시 유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은 16일 “광주시가 전시를 막기 위해 8월7일 비엔날레 재단에 공문을 통해 시비 지원금 20억원 반납을 언급했다”면서 “시비지원을 압박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광주정신을 훼손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의원도 “세월오월 전시 유보는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실망시켰다”면서 “광주정신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윤장현 시장의 `불통 행정’과 `절친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 “윤 시장은 선거캠프 회계담당이자 외척인 김용환 비서관의 임명으로 시작해서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문화재단 이사장까지 줄줄이 동문, 측근, 절친 등으로 임명했다”면서 인사시스템을 변경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1호선과 2호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적자가 나고 있는 1호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냐”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나 역설적이게도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며 제대로된 수요예측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광주시가 만성적인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레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평균 51.61%에 턱 없이 모자란 36.77%를 기록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광주시와 서구 등 몇몇 자치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체납법인 지방세 미 부과 조치에 대해 광주시 등이 뚜렷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등 체납액 징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각 자치 5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징수율이 낮은 북구와 서구를 최우수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두 자치구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며 시의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정남인 세정담당관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미 부과 조치를 취했다”며 “지방세정평가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현연도 지방세 징수율과 과년도 체납징수율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반드시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새누리당의원들은 시에 대한 격려와 함께 질문이 비교적 평이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80년 5월 조선일보 기자로 9박10일 취재해면서 광주시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며 광주시를 치켜 세웠다.
서 의원은 “광주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고 여섯차례 연장 불구하고 600여명 희생 보상을 못받았다”면서 윤 시장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시설과 인재들 끌고 와서 광주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문화산업 분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며 시에 대한 격려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