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TF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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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TF 2차회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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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방재청 존폐 이견

[정치=광주타임즈] 여야는 28일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두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 보고를 청취한뒤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를 본 이이재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행부에 방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가장 첨예한 해수부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며 “가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야당 의원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2차 협상인데 약속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생산적인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먼저 (정부의) 보고를 받고 이야기 나누자”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해경·소방방재청 폐지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강력 반대하면서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론인가”라는 물음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에 공무원 출신이 많아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당론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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