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주 전 공구분할 건설 자재의 관급설계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대형사업은 공동도급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는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 과정에 지역 제조업체를 홀대하고, 공사와 물품 발주방식도 명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은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관급자재 계약 금액과 업체수를 보면 광주 업체가 378억3000만원(43%·330건)으로 타 지역업체 491억6000만원(57%·269건)에 비해 뒤졌다.
업체수도 올 광주지역 업체 계약건수가 60건(48%)으로 타지역 66건(52%)을 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토목과 건축이 다른 지역에 치우쳤다. 토목의 경우 광주 32건(41%), 다른 지역 47건(60%), 건축의 경우 광주 68건(45%), 다른 지역 82건(55%) 등이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발주 398개 중 231개(58%)만 광주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했고 167개(42%)는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은 지역업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거나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
광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은 설계때부터의 담당자와 발주때의 담당자에 의해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체 계약 제외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으로 모두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 및 발주심의를 개선해야 한다.
광주지역 제조업 업종이 취약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지역업체가 우선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엄연히 있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한 가산점 제도 마저 활용하지 않는 무성의한 행정은 어떠한 이유로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 질타 받아 마땅하다.
지역업체가 기술력이나 자본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주시 등 공공기관은 ‘행정 공조’를 주도해 줘야 한다.
타 지자체는 지역업체의 자재 보유 품목과 보유량 한계로 공사업체의 적기 구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 발주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배려도 한다고 한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관내업체들에 대한 광주시 등 공공기관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