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형제 폐지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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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사형제 폐지 재도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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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10년만에 사형제 폐지에 다시 나선다.

유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 폐지의 정당성과 제19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는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이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김성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유 의원은 “사형폐지특볍법안을 성안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175명 의원의 서명을 받고도 폐지하지 못한 사형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시절 2004년에도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 기한을 넘겨 폐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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