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만 12개가 늘어나,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들의 승진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ㆍ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재난발생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통합해 탄생한 부처로 육상, 해상,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 조직 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처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그동안 완전히 별개의 조직과 문화를 이어온 소방과 해경 간의 시너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인사혁신처와 이름을 바꾼 행정자치부가 함께 출범했으나 관심의 초점은 아무래도 국민안전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세월호에 따른 정부 대책의 구체적 스타트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안전행정부의 무사안일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면서 국가대개조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세월호 3법'과 함께 여야 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이제 '국민 안전' '미래 효율'을 위한 세부 쇄신책과 실행이 남은 셈이다.
일단 장ㆍ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두고 여당은 "실무형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안전과 안보도 구분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인사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군 출신을 요직에 기용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 듯하다.
이는 문민통제·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 명의 거대조직이다. 해경과 소방본부 등이 기능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조직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소방·해경 공무원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이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
해양수산부도 해경 이탈과 해상교통관제센터 이관으로 역할이 다소 축소됐다. 해수부의 일부 기능 축소가 해양강국으로 가는 정책 축소로 이어져선 안 될 일이다.
국민안전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안전조직 간의 시너지 효과 발휘가 중요하다.
만약 군과 소방· 해경 등 주요 축들이 내부 기선 잡기 다툼을 벌이는 후진적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전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