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방식 고려 중이다" 피력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무등산 정상복원,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 시설기획과 구본헌 중령은 "기부 대 양여 방식'보다 특별회계 방식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중령은 "기존에 광주시와 기부 대 양여 방식만 논의했지만, 현재의 여건은 무등산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바뀌고 무기체계가 개선되는 상황이어서 기부대 양여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부대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거론됐던 `기부 대 양여'방식은 광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공군부대 이전 후보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군은 무등산 군부대 부지를 내놓는 것인데 반해 특별회계 방식은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 회계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그동안 " 군부대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전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면서 "국방부 땅이 아닌 곳에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방공포대의 경우 특별회계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안동순 과장이 `무등산 통신시설, 원효사 상가시설 이전 방안'과 광주시 김동수 과장이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무등산 정상 부대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의회,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대이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광주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