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제 운영 평가도 전남도 주관 ‘2014 자치법규 주요사례 발표’에서 ‘특색있는 조례’로 선정됨과 아울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는 등 실현 가능성과 파급성 면에서 ‘아주 참신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호의적이다’는 후문이다.
특히, 본 제도는 타 지자체 사례처럼 인센티브를 현금성 대가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주민 참여 포인트제’와는 달리, 관내 관광 시설물 활용과 건강 검진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 및 재정 투자 최소화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별화가 특징적이다.
‘포인트제’는 군정 여러 분야에서 공헌해 오신 군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군민 보상 제도로 지난해 10월 ‘고흥군 군정 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이 계시지만, 고마움을 표시할 수가 없는 데다, 공로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박 군수의 평소 지론에 따른 것으로, 군정 공헌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정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포인트는 표창 수상, 자원봉사, 군정 제안 등 6종 18항목으로 군정 기여도에 따라 1~20포인트를 차등 부여했고 관내 관광시설물 이용, 건강 검진, 군 주관 공연 관람 등 5종 38항목에 대해 적립 포인트에 따라 1회에 5~200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 활용은 일정 수준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30포인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데, 그동안의 운영을 통해 30포인트 이상은 14명으로 자원봉사 분야에 256.5포인트가 최고며, 평균 8.5포인트가 부여되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공헌자에게는 5포인트 단위 쿠폰이 발행되며, 사용처에 제출하고 사용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포인트가 미활용 단계이지만, 3개월간의 활동 추세로 볼 때, 올해부터는 포인트 활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명예 군민에 대한 포인트 부여 등 지금까지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폭넓은 군정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시행에 앞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개선사항 도출, 지역 적합성 검토, 운영계획 수립, 포인트 관리 프로그램 개발, 조례 제정 등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