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40% 분담도 걸림돌
道 "국비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 절실"
일부 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도포기했고, 또 다른 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맞지 않아 추진 방향을 틀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수산업 유통·물류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키워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스톱 유통시스템인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등 2가지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FPC는 생산자-위판장-도매시장-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6단계 유통구조를 생산자-FPC-물류센터-소비자로 2단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선별에서 가공, 포장, 냉동, 냉장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유통물류센터는 수산물 경매, 보관, 판매 등 위판기능과 판매기능을 모두 갖춰 역시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2017년까지 FPC는 7곳, 소비지 물류센터격인 유통물류센터는 5곳을 개설키로 하고, FPC는 한 곳당 100억 원씩 총 700억 원, 유통물류센터는 한 곳당 70억 원씩 모두 3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2년째를 맞아 강원도와 제주에 속속 FPC가 들어서고 있으나 전남에는 신청자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유통물류센터도 당초 해남군과 해남수협에서 추진키로 했으나 재정적 출혈이 워낙 크고, 자칫 특혜 논란까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지방비 분담률이 40%에 이르다보니 수협 등의 자부담금 10%를 제외하더라도 30억 원 가까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점이 1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협의 자부담을 안고 추진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만만찮고, 수협 역시 어류양식 파동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거리가 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FPC의 경우 정부가 올해 3곳을 선정목표로 잡은 만큼 신규 사업자 모집에 주력하는 한편 유통물류센터는 해남 대신 영광 양만조합과 손잡고 뱀장어 위판장, 판매장, 저온·저장시설 등을 골자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중이다.
또 당초 유통물류센터로 추진하려다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내용도 목적과 달라 신청 단계에서 벽에 부딪힌 신안 천사김㈜을 FPC로 변경 추진키로 하고, 부지 확보 등 요건 충족에 힘쓰고 있다.
또 국비 상향 등 제도 개선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 해양생물과 관계자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통구조 개선은 수산 1번지 전남으로서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국비 지원율 상향과 수협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