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 비난 면피…자체인권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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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 비난 면피…자체인권법 제정 움직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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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북한이 장애인과 아동,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판 인권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의 인권법 제정 움직임은 북한 최고위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우선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마키노 요시히로 연구원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혔다고 전했다.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의 자체 인권법 마련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리 부상은 또 북한이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외하고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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