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불균형…15년 후 의사 10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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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불균형…15년 후 의사 10만명 부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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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치과의사 공급과잉…“입학정원 조정 등 방안 모색해야”
[사회=광주타임즈]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진전되나 15년 후에도 수요에 비해 10만명 넘게 모자란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및 수요를 전망하고자 2013년 실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보건 의료인력은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다소 감소하지만 10만3596명~12만6648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와 의사, 약사는 공급 부족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2012년 생산성(의료인력 1인당 1일 진료량 또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는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 4267명∼9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사수요는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0.3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31.0명)보다도 높다.

간호사 인력은 현재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 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2030년 수요에 비해 16만4754명∼18만3829명이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활동비율이 59%로 낮은 것이 주요했다.

연구원은 미취업자의 자발적 실업여부와 현실적인 시장여건을 파악해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의사는 2030년 1810명∼1776명이, 치과의사는 같은 기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약사 인력은 2030년 1만3364명~1만5406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전망된 반면 한약사 인력은 수요에 비해 797명~1493명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의료기사 등 기타 인력 수급전망을 보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는, 치위생사, 치기공사 공급 과잉이, 응급구조사, 안경사는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향후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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