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는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황 후보자도 당연 참석 대상이어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일찌감치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달 8~9일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받은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수임료 문제와 병역기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증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크라우드펀딩법과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은 이미 통과됐거나 논의 중인데다 나머지 법안은 ‘국민 해코지법’이라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진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던 만큼 향후 재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특별법 시행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