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총이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의 '2016년 초·중등 교사 가배정' 내역을 잠정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559명 대비 약 23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들었다. 초등과 중등 각각 1500여명, 8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900명 가까이 감원됐으며,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가량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받았던 경기도만 700~800명 가량 증원됐을 뿐이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교총은 이밖에도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물론 추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은 물론 예비교사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교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결과를 불러와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