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잠 잠재력이 큰 건축·벤처·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신축·분양 중심인 건축 분야는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 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의 대지간 용적률 조정을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간 협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건축협정 체결시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20%)하고 합의 요건도 \'공유자 전원 합의\'에서 \'5분의 4 이상 동의\'로 조정할 방침이다.
벤처 산업은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창업 붐\'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 기업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M&A할 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7~8월 중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또 공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POP 친화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인 쇼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면세점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허 요건을 개선하고 부가세 환급을 위한 물품 반출 확인 한도액도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간 이견,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민간 프로젝트의 제약 요인을 해소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합작 기업이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비행안전구역과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문제를 해소해 제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투자 기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사업은 특구계획을 변경해 부지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제약 요인을 해소해 1조2000억원, 건축투자 활성화를 통해 2조2000억원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이번 대책을 통해 \'5조원+α\'의 투자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