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횡령 등 신안군 부적정 행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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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횡령 등 신안군 부적정 행정 만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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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종합감사…43건 적발·공무원 67명 징계 등 조치
[전남=광주타임즈]박찬 기자=전남 신안군의 한 공무원이 농업 관련 보조사업비 79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11일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43건을 적발해, 공무원 67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내리고 20억4347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신안군 농업직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1296만원과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사업비 1008만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이중 지출 4290만원 등 농업 관련 보조사업비 79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해당 직원을 고발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신안군은 또 군유지에 펜션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추진위에 맡겨 부당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9년 시행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만수위나 파랑 등에 약한 옹벽식 블록으로 시공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태풍으로 옹벽이 붕괴되고 유실됐으나 장기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은 2011년 12월 409억원 규모의 연도교 가설공사를 계약하면서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 1억1864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신안군의 근무성적평가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등에서도 부적정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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