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최우식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의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 시군 부단체장의 우수사례 발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관계관의 ‘사례로 본 규제개혁’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사례는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증설 지원,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양식장 애로 해소, 율촌산단 내 노상 다중 주정차 관련 애로 해소 등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한 도민 애로 해결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 접객업 영업이 합법화 된 이후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장흥 우드랜드에 문을 열 예정인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추진사례도 소개됐다.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자체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과 공무원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시군의 실적이 높게 나타나 단체장과 업무 담당자의 추진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선 시군이 주민과 기업의 사소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성과가 나타난다”며 “도민에 대한 사랑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541건, 법제처 지방규제개선 조례 100선 과제 454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477건 등을 정비했으며, 중앙법령 개선이 필요한 102건의 규제를 중앙에 건의해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해결, 인허가 행태 개선 등을 통한 주민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