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근거리 배정·선지원 축소·선지원 폐지 등 대안 검토
연구용역 결과 ‘선지원 40%’ 방식에 폐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00% 근거리 배정과 선지원 축소, 선지원 폐지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지원 40%를 폐지할 경우 강제 배정과 학교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데다 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아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7일 ‘피아이앤리서치’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1에게 적용될 2018학년도 광주지역 고교배정 방식과 관련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중3·고1 1070명, 학부모 916명, 중등 교원 2682명,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온라인,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연구소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40%→20% 축소 ▲선지원 폐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등 모두 3가지 안을 내놓았다.
현재 광주지역 고교배정 방식은 선지원 40%, 후지원 60%로 배정하되 내신성적을 0~8%는 1등급, 8~80%는 2등급, 80~100%는 3등급으로 분류해 성적 등급에 의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1975년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후 광주에서는 1999학년도까지 내신성적으로 배정을 해오다 2000학년도에 처음으로 선배정 60%가 도입된 후 2006학년도에 50%로 줄었다가 2007학년도 이후 줄곧 선지원(선배정) 40%가 유지돼 오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는 성적 출발점을 같이 해 학교 간 서열화를 없애자는 취지로 성적등급을 고려한 배정이 병행됐다.
연구소가 40% 선지원을 포기한 것은 지역 간 밀림현상의 여파로 지망 의사가 낮은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적잖고, 원거리·장시간 통학생도 발생하는데다 성적 우수생들의 쏠림현상에 따른 학교 간 성적 격차 발생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실제 광산구와 서구의 경우 신도심 택지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늘면서 2015학년도 일반고 기준으로 고교 지원자가 정원보다 1352명이나 많고, 서구도 665명이나 초과하면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인근 북구와 남구, 동구 등지로 연쇄적으로 밀려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연구 결과, 고교 배정 때 가장 중시하는 점으로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응답자의 46%), 학부모는 ‘가까운 학교’(45%), 교원은 ‘성적 균등’(51%)을 배정의 제1원칙으로 꼽았다.
‘100%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는 학생 47.6%, 학부모 65.3%, 교원 60.0%, 시민 67.8%가 공감했으나 공감하지 않은 비율도 25.7∼37.6%에 달했다.
학생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80.9%, 학부모의 88.8%, 교원의 87.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1, 2안 모두 강제 배정과 일부 학교 쏠림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배정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은 예상된다.
광주시 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소 시안에다 공청회 의견을 더해 내년 1월 중으로 교육청 시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의견, 공청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최종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소는 원거리 통학 해소책으로 기숙사 운영과 직통버스 운행, 통학거리 40분 초과 학생들을 고려한 정원 조정, 사립학교 이전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