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기조 등 반영”… 물가상황 설명 책임 강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서 0.5~1.5%p 낮아진 수준으로 제시방식도 목표범위 형태에서 단일 목표치로 변경된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도입됐다.
2018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가 낮아진 것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성장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데다 국내외 가격경쟁 심화와 맞물리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나 경기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012년 무렵부터 2% 내외로 하락했고 우리 경제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적정 인플레이션도 2%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과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이번 물가목표에서는 목표치를 범위로 제시한 이전 방식과는 달리 단일 목표치로 변경하고 변동허용폭을 따로 두지 않았다.
물가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32개국 중 목표범위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호주, 이스라엘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따로 변동허용폭(2%±0.5%)을 둘 경우 자칫 변동허용폭이 목표범위(1.5~2.5%)처럼 오인될 수 있어 아예 배제시켰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 목표가 2%인 상황에서 범위나 변동허용폭을 제시할 경우 1%대 물가도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한은의 목표는 명확하게 2%이고, 1%대 물가는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목표치에서 ±0.5%p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책임 요건을 둬 한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변경된 물가목표의 조기정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후에도 목표를±0.5%p 초과하면 3개월 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수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 제출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목표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국회 요구시에는 총재가 직접 출석해 물가상황 등에 설명하게 된다.
한은은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은 오름세로 내년에는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면서 2017~2018년 2% 안팎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물가목표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다음 물가안정목표는 2018년 말 이전에 다시 설정된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예상치 못한 국내외 충격 등으로 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