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GDP 1% 추가 성장·소비자 후생 개선
이날부터 양국간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인하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가 기대된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개 FTA 발효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 달러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수출품 2971개 품목 관세철폐…7087개 품목 관세 인하
이날부터 대중(對中) 수출 품목 958개 품목, 뉴질랜드 수출품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2012년),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2009~2011년 평균)로 총 88억 5000달러 규모다.
주요 관세철폐 품목은 중국이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이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 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과, 내년 1월1일에 2차례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대중 수출액은 684억 달러, 대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 달러, 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 달러로, 총 694억1000만 달러 등이다.
품목으로 보면 중국이 진공청소기?세탁기(10%·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10년) 등으로, 패션기능성 의류 관련 기업의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 라면(15%·20년), 비스킷(15%·15년), 조미김(15%·20년) 등 우리 고품질, 안전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주요 수출품 중에서는 섬유·직물(12%·3년철폐), 자동차부품(7~25%·5~15년 철폐) 등 중간재와 세탁기(25%·10년 철폐), 냉장고(25%·10년), 믹서(25%·5년) 등 가전제품, 화장품(10~25%·10년) 등도 관세가 인하된다.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 중에는 냉장고(5%·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5년)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및 인적교류 활성화
이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되며 공연 중개·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이 한국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한·중 양국은 협정문상 발효후 2년내 서비스 무역 후속협상(Negative 방식)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베트남의 경우 현지 진출한 우리 4000여 개 업체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 대베트남 투자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 한-ASEAN FTA 대비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가 추가 개방된다.
한·뉴질랜드는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매년 150명·8주) 전문가 훈련(농업·수산업·임업 등 14명), 공동워크샵(연1회) 등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워킹홀리데이 확대(1800→3000명)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 등을 함께 시행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활성화가 기개된다.
◇3개 FTA 발효로 GDP 10년간 약 1% 추가 성장 기대
정부는 3개 FTA 발효를 통해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별로는 한·중 0.96%, 한·베트남 0.01%, 한·뉴질랜드 0.03%다.
또 소비자에게 미치는 후생(경제적 효과)도 한·중 FTA 146억2600만 달러, 한·베트남 FTA 1억4600만 달러, 한·뉴질랜드 FTA 2억9600만 달러 등 150억6800만 달러로 기대된다. 일자리도 10년간 5만3805명, 671명, 952명 등 5만5428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이 50억 달러 늘고, 무역수지는 6억60만 달러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10월 기준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26.0%, 베트남은 5.3%, 뉴질랜드는 0.2%로 3개국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의 약 31.5%에 달한다.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FTA 활용지원센터, FTA 1380(콜센터) 등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차이나데스크',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한·중, 한·베 FTA 특화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또 기업대상 FTA 활용 설명회와 주요 거점 순회 해외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거점도시에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 '농식품 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 등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협의 지속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