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간 과세 이연 인정, 통합 운용 추진
개인연금 모범 규준안 마련…대표 상품제도 정착
국민연금 투자 다변화, 수익률 높이고 위험 분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국민들이 노후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퇴직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한 과세이연을 인정키로 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후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개인·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2분기까지 '개인연금 모범규준안'도 새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표 모델포트폴리오' 등 대표상품 제도를 활성화한다. 개인의 경제상황과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와 운용전략이 포함된 대표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내년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추진
연금은 가입·운용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이다. 개인연금은 개별법상 서로 다른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되면서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해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제정안에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구축안을 담을 예정이다. 연금상품 특성을 반영해 가입·축적·운용·수령 등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투자일임형 계약을 통해 연금가입자가 전문적 투자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연금자산 운용만을 목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대표기금에 투자토록 한다.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한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때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 도입
정부는 가입자 상황에 맞는 운용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대표 포트폴리오'와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형, 적격 자동투자옵션, 계좌이동 간소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다양한 수령방식을 도입해 연금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자산으로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중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6.2%만 연금으로 수령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 방식 전환을 시도한다. 현재 IRP는 연금펀드와는 다르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 등이다.
퇴직연금 유지 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IRP 제도를 개선하고 유족연금과 체감·체증형 연금, 계좌인출방식 등 연금지급 구조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특히 퇴직연금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고용부와 금융위, 노·경총, 연금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해 공동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 확대
정부는 2020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35%대로 확대하고, 국내채권 비중을 45%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자산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투자성과가 양호한 벤처기업 같은 혁신기업·전략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증가와 함께 금융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위탁운용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다양한 위탁운용 유형을 개발하고 위탁운용을 확대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능력이 우수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더불어 국내은행, 보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사의 동반성장을 모색키로 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적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과 금융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적연금,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자율 협의채널을 구성해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