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며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데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