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부 예비비 지원 믿을것…내부 논의 진행 중” 신중 반응
11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국고 목적 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한 시·도 교육청 추경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전입금이 11조7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본예산에서 전망한 10조1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교육부 자체 추산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광주·전남을 포함해 세종·강원·전북·서울·경기 등 모두 7곳이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세 전입금 규모도 알 수 없는데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공문작업을 통해 의회와 협의 작업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건너뛴 채 추경을 편성할 순 없지 않느냐"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실익이 없음에도) 교육부 요구대로 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598억원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당에 부랴부랴 '추경안 카드'를 꺼내 들면 과연 통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다. "정부에서 예비비를 준다고 하니 일단 추경 관련 자료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육대란은 막아야 하는 만큼, 교육감 지침을 받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 역시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예산 482억8000만원을 부활시켜 달라'며 재의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추경안 계획서 제출에 대한 다른 시·도 분위기도 부정적이어서 확답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달 15일로 제안한 여·야,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간 '5자 긴급회의'는 여당과 정부 부처의 불참 기류로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급한대로 13일께 야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가능하면 5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