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무량 증가·종합발주 우선 도급관행 원인”
건설協 “일정 액수 공사 발주시 적용 의무화 해야”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행위를 막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 계약해 공사를 분담수행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55건(882억원)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해 도 단위 광역단체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시행 6년째를 맞도록 나주·목포·구례·담양·무안·신안·영암·완도·진도·해남·화순 등 11개 지자체는 공동도급제 발주를 외면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량 증가와 종합발주를 우선하는 오랜 도급 관행 때문이라는 게 전문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는 종합발주를 통해 하도급자를 지역연고 업체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선거 논공행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도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모든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는 제도 도입을 꺼려 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박성운 제도개선실장은 "전남도가 주계약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최다 발주 성과를 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업무량 증가와 오랜 도급관행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측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발주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종별 설계내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는 전남도가 19건(4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 9건(172억), 함평 7건(20억원), 곡성 5건(75억원), 장흥 4건(26억원), 고흥 3건(11억원), 광양·장성 각 2건, 여수·영광·보성·강진 각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