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광주고법원장, "국민신뢰 사법권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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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신임 광주고법원장, "국민신뢰 사법권 원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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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 재판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할 것 강조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유남석(59·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1일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권의 원천이자 존립의 바탕"이라고 밝혔다.

유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비로소 분쟁의 적법한 해결을 통한 사회평화의 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그리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법정안은 물론 밖에서도 언행을 공명정대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학술발표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 증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고등법원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키코(KIKO) 관련 사건, 각종 펀드 관련 분쟁 등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시 사법제도 개혁에도 기여했다. 이후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

가족은 부인 민예홍씨와의 사이에 2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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