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가입 투표는 사실상 허용하되, 성과금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현안 관련 회의를 열고 "법률가나 노무사 등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발생했던 같은 사안에 대한 인권옴부즈맨의 법률적 의견과 전임 강운태 시장 재임시절 근무시간 외 투표를 허용했던 전례 등에 비춰볼 때 원천 차단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 시장의 이날 발언은 근무시간 이외 투표행위는 원천 차단할 법적근거나 명분이 약한 만큼 사실상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조합원 총투표는 노조가 공지한 시간(오전 7시∼오후 7시) 중 오전 7∼9시,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퇴근 후인 오후 6∼7시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신, 윤 시장은 "광역단체인 시청 노조가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대외적 파장이 크고 우려 목소리도 큰 만큼 직원(노조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우려의 뜻도 거듭 밝혔다.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정부와 시, 시와 노조 간 갈등 요인이 생겨 안타깝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원회 승인, 에너지밸리 등 상반기에만 6건의 대형 사업이 기로에 서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반면 성과금제 거부 투쟁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다.
윤 시장은 "성과상여금 관련은 노조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과금제는 S, A, B, C 4등급으로 분류해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는 조직내 위화감이 커지고, 협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와 시는 "성과금 거부 투쟁과 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