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경 모드…노조원들과 언쟁 등 일부 마찰도
尹시장 “광주미래 위한 고민” 당부…투표율 관심
행정자치부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 움직임 자체를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투표 단순 참여자까지도 사법처리하겠다고 강경한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여서 시청 주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청사 4곳 투표함 설치, 사업소 순회투표
시 노조는 투표 첫 날인 9일 오전 6시30분께 청사 1층 현관과 지하1, 2층, 18층 노조사무실 등 모두 4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오전 7시부터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각 투표소에는 시 노조원과 전공노 조합원, 인권지킴이 등 20∼40명씩 배치돼 물리적인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우려됐던 투표소 설치 과정에서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행자부가 '단순 투표자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탓인지 시 노조 측은 노조원 신상 보호에 극도로 신경쓰고 있다. 노조는 불법 시비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투표 시간을 출근전인 오전 7∼9시, 점심 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퇴근 후인 오후 6∼7시에만 진행했다. 사업소는 순회 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일부 사업소에서는 행자부 직원과 순회 투표에 나선 시 노조원들 간의 언쟁이 빚어지는 등 곳곳에서 소소한 마찰이 이어졌다.
◇첫날 투표율 두자릿수, "과반 넘나" 촉각
투표는 6급 이하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전공노 가입이 결정된다.
전공노 가입이 가결될 경우 전국 17개 광역단체 노조 가운데 최초로 주(主) 노조, 즉 제1노조가 전공노 소속이 된다.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 대구시 등이 가입돼 있으나 모두 조합원수가 적어 제1노조는 아니다.
오후 2시 현재 본청과 23개 사업소 중 9곳의 순회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 참여자는 150명 안팎, 비율로는 11%에 이르고 있다. 점심 1시간 투표자가 근무 전 2시간보다 많았다. 이대로 라면 첫날 투표율은 2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직원은 "징계 방침 등에 비춰볼 때 투표자는 대부분 찬성론자로 볼 수 있다"며 "투표율이 과반이면 가결을 의미하는데, 첫날 투표율 두 자릿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시 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근무시간 외 투표가 허용됐다.
◇행자부 '강경 모드'…노조 지도부 4명 고발
행자부는 이번 투표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20명 안팎의 직원을 본청과 각 사업소에 배치했다. 투표 전날인 8일에는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 노조 강승환 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간부진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의 성과상여금 거부 투쟁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이의신청서와 반납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통해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불법 행위라는 점을 들어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나아가 광주시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후 노조가 이를 재배분할 경우 해당 성과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듬해 성과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관련자들은 징계와 더불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초강수인 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사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투표행위를 조건부 허용한 상황인데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행자부 입장에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전날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근무시간 외 투표하는 것을 전제로 전공노 가입 투표 자체는 사실상 허용하되, 성과금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을 밝혀 행자부 방침과 궤를 달리했다.
행자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행자부는 3자적 위치인데, 양 당사자 중 한쪽인 시가 '길'을 터준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나서 (투표 참가를) 막기 어렵다"며 "투표함 순회나 투표 독려 등도 마찬가지며, 투표자 체증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차량 블랙박스와 청사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투표자 체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신 행자부와 시는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에 대한 복무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내부 통신망에 올린 호소문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에 총투표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 공직 내부 분열과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광주와 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