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엔 '닭 관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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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이번엔 '닭 관세' 갈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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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미국 공화당 최종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반(反) 중국 무역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닭 관세에까지 번지고 있어 무역전쟁까지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이 미국산 닭에 대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마이크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농부들은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은 이번 건을 포함해 12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성장세 둔화로 원자재 시장이 최악의 불황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광과 알루미늄 등을 과잉생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2009년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관세를 물리고, 중국은 이에 미국산 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무역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4월 중국은 농산물과 섬유 등 산업부문에 수출보조금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재산 도용과 위조품 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달 중국산 철강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령을 내릴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압수된 위조품 거래량을 기준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나라는 미국(전체 거래량의 20%)이며, 전체 위조품의 63.2%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FT는 미·중 무역 갈등을 트럼프 후보가 위협하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교전(Skirmish)'으로 경고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무역업계에서는 현재 '교전'을 무역전쟁의 전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광산업체 클리프내츄럴리소시스의 로렌코 곤칼브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미국 철강협회 모임에서 "무역이 아닌 전쟁"이라며 "중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경제국 G2(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사회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리 허프바우어 미국 무역정책 전문가는 앞으로 두 나라 간 "극도로 적대적인 시기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며 "두 정부가 현재 행보를 이어간다면 극도로 갈등이 적개심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중국산 수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과격한 공안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중국과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미·국 무역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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