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양성화 기반 조성
벤처투자 장벽낮춰 민간자본↑
600억 투입, VR 신산업 육성
또 투자 수요는 있지만 각종 규제와 기관간 이견, 인프라 부족 문제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가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6000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할랄(이슬람교)과 코셔(유대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통식품이 할랄·코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콜 저감기술, 대체 향신료 등을 개발하고 불고기 등 할랄·코셔 완제품 매뉴를 개발하기로 했다.
식품 외에도 화장품·콘텐츠 등의 현지화를 추진해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거래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 확대,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 등을 추진하고 애견카페·미용·호텔·훈련 등 연관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부동산 임대 시장도 육성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 펀드에 법인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에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양도차익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임대업이나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합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장 임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장기 임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현실(VR) 산업 기반도 구축한다.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해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VR 기술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VR 게임·체험·테마파크 등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에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 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해 벤처 창업붐을 회수·재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기업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가동 지원
각종 규제, 부처간 이견,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재가동도 지원한다.
YG 등이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사업(1조7000억원)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인허가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프로젝트(1조원)는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력,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LG생활건강이 충남 천안에서 추진 중인 화장품 복합단지(4000억원)도 수계 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 보완책을 마련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남 로봇랜드(4000억원)는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해양 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사업(1000억원)은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개별법상 규제를 일괄 완화하고 관광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 지원을 통해 3조6000억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