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협 등에만 운용될 것"…中, 반대 입장 표명
[정치=광주타임즈]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했다.
사드 배치를 협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발표 이후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가 실제 배치될 전망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전 11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가 2년1개월만에 공식화된 것이다.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최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을 뿐,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부지 선정과 관련해 "최종 단계"라며 "수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실무단도 자료를 통해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지만, 특정하지는 않았다.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경북 칠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기 평택 배치설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부권이 아닌 중부권·경기권 배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공동실무단은 후보 지역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 실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라고 군의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배경 등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공식화 발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2월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4일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 지난 4개월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왔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 등이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오늘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동맹의 군사력과 동맹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방어 전력의 중요한 요소인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환경과 건강,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